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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342호 (형사1부)
[형사] ‘욕쟁이 할머니’에 실형 선고
○ 사안
- 피고인은 소위 ‘○○동 욕쟁이 할머니’로 불리며 2010년경부터 ○○동 인근의 식당 등의 영업을 방해함
- 이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아무런 근거 없는 민원을 성산구청 등에 제기하고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구청 등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반복하였음
- 피고인의 행동은 성산구청에서 피고인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음
○ 1심 재판
- 피고인의 행동이 갈수록 심해져 사파동 소상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결국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됨
-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 선고
○ 2심 재판
-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함
- 양형 사유 : 비록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소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았고 특히 식당영업을 포기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이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 점,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이른바 ‘악성민원’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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