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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남편이 조정내용과 달리 아내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자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4-17
조회수	4783
첨부파일	[1]2014드단8369.pdf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남편이 조정내용과 달리 아내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자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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