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유일한 부부공동 부동산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사건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남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이혼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5061
첨부파일	[1]2014드단11389.pdf
유일한 부부공동 부동산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사건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남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도록 이혼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남편이 조정내용과 달리 아내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자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다음글	[가사]상당한 재력을 가진 남편의 혼인전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건에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75%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