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각 문제 삼아 서로 다투던 부부에게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4694
첨부파일	[1]2013드단26285.pdf
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각 문제 삼아 서로 다투던 부부에게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가사]아내가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상간자의 간통 및 부정행위 전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