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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아내가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상간자의 간통 및 부정행위 전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5446
첨부파일	[1]2014드단24194.pdf
아내가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상간자의 간통 및 부정행위 전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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