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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아내가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 상간자가 일정 금액을 입금한 사안에서 그 상간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미 합의가 성립했다는 항변을 배척한 채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5206
첨부파일	[1]2013드단13678.pdf
아내가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 상간자가 일정 금액을 입금한 사안에서 그 상간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미 합의가 성립했다는 항변을 배척한 채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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