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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남편이 자신 몰래 거액의 사채 빚을 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쌍방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4639
첨부파일  [1]2014르2222.pdf

남편이 자신 몰래 거액의 사채 빚을 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쌍방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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