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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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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협의이혼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의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2-09
조회수	5337
첨부파일	[1]2014드단○○○○○.pdf
협의이혼 등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바, 그러한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전혼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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