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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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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子)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그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은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12-29
조회수	4441
첨부파일	[1]2014드단○○○○○○.pdf
[가사]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子)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그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은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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