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피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12-29
조회수	4881
첨부파일	[1]2013드단●●●●.pdf
피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잦은 도박과 교통사고 이후 아내의 간병으로 건강을 상당부분 회복하였음에도 집을 나가 혼인생활을 포기해버린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가사]원고의 주위적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