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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원고의 주위적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12-29
조회수	4698
첨부파일	[1]2013드단ooooo.pdf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서로 별거한 채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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