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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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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일정기간 동안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10-20
조회수	5853
첨부파일	[1]2014드단ooo.pdf
일정기간 동안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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