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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름휴가로 간 계곡에서 아내를 물 속에서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3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4-10-14
조회수	6951
첨부파일	[1]2014고합32.pdf
2014고합32 살인 배심원 9명이 선정되어 이틀동안 연일 개정으로 진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이 수 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여름휴가를 보낸 계곡에서 아내를 물 속에서 머리, 어깨 등을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 사체 부검결과, 감정결과 및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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