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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원고(전 남편)과 전처 사이에 위자료채무와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피고(상간남)의 위자료채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5501
첨부파일	[1]2014르○○○.pdf
원고(전 남편)과 전처 사이에 위자료채무와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피고(상간남)의 위자료채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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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가사]중매로 만나 사실혼관계에 이른 사안에서,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인 가방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