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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중매로 만나 사실혼관계에 이른 사안에서,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인 가방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5225
첨부파일	[1]2013드합○○○.pdf
중매로 만나 사실혼관계에 이른 사안에서,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인 가방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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