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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혼인기간 거의 내내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끝에 완전히 별거에 이른 후 오랜 기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9-30
조회수	7110
첨부파일	[1]2012드합○○○○.pdf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혼인기간 거의 내내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끝에 완전히 별거에 이른 후 오랜 기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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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가사]30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