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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30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9-26
조회수	5456
첨부파일	[1]2013드단○○○○○.pdf
30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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