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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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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원고가 파혼을 선언하여 혼인의사를 이미 철회하였음에도 원고의 혼인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9-01
조회수	5066
첨부파일	[1]2014르ooo.pdf
원고가 파혼을 선언하여 혼인의사를 이미 철회하였음에도 원고의 혼인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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