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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9-01
조회수	5436
첨부파일	[1]2014드합oooooo.pdf
비록 다른 여성과 간통에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여러 여성들과 수 차례에 걸쳐 단순한 고용관계 내지 친분관계를 넘어서는 정교관계를 맺었던 이상,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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