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9548
첨부파일	[1]2014드단OOOO.pdf
이혼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남은 원고(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종교문제로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하였음에도 계속 대립과 갈등을 빚어온 부부 사례
다음글	[가사]알콜중독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고,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