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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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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6-24
조회수	5102
첨부파일	[1]2011드합0000호.pdf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의 경우 영업권의 가치 역시 상당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히 모텔 건물과 대지가액 그 자체만을 모텔의 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해 자본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수익방식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영업권을 포함함 모텔의 실제 가치에 가깝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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