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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3년 8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4973
첨부파일	[1]2012드합00000호.pdf
3년 8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일응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혼인기간 중 사교춤에 빠져 여러 차례 외도를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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