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혼인기간 중 절도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됨으로써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4599
첨부파일	[1]2013드단000호.pdf
혼인기간 중 절도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됨으로써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3년 8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간통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온 남편과 상대방 여자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