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간통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온 남편과 상대방 여자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5658
첨부파일	[1]2012드합0000호.pdf
간통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온 남편과 상대방 여자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혼인기간 중 절도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됨으로써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다음글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