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서로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5733
첨부파일	[1]2013드합OO호.pdf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감정을 표출한 원고와 잦은 골프장 출입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네비게이션 목적지에 모텔 입구가 찍혀 있는 등으로 아내의 불신을 초래한 피고의 잘못이 서로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아내 모르게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과 상대방 여자에 대해서 거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물은 사례
다음글	자녀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고 있는 데 불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