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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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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고 있는 데 불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4-07
조회수	6164
첨부파일	[1]2013드합OOO호.pdf
1. 자녀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장기간 각방생활을 계속해 온 점, 피고가 이혼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 의사가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에 있다기보다는 동창 등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체면상의 이유에서 단지 형식적 부부관계의 유지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사례 2.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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