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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당사자들 사이에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진실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않은채 단순히 호감의 표시 또는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3-25
조회수 5553
첨부파일  [1]2013드합OOOO호.pdf

당사자들 사이에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진실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않은채 단순히 호감의 표시 또는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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