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3-05-30
조회수 6567
첨부파일  [1]2012르000.pdf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한국에 입국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출하였지만, 혼인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혼인무효 사유는 안된다고 한 사례
다음글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해 두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