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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해 두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6111
첨부파일  [1]2012르000.pdf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해 두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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