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6347
첨부파일	[1]2013드단000.pdf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해 두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다음글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의 산정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