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3-02-21
조회수	5671
첨부파일	[1]2012드단00000.pdf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다음글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