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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제나 친족에게 알리지 않고 양모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신청하고, 재산관리를 임의로 한 양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3-02-06
조회수 5447
첨부파일  [1]2011드단00000.pdf
형제나 친족에게 알리지 않고 양모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신청하고, 재산관리를 임의로 한 양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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