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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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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피해환급금을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77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158
첨부파일	[1][형사]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피해환급금을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77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pdf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피해환급금을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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