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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관내 경찰관들과의 교제를 통해 불구속 수사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청탁을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비밀누설 행위를 유죄로 처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146
첨부파일	[1][형사] 피고인이 관내 경찰관들과의 교제를 통해 불구속 수사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청탁을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비밀누설 행위를 유죄로 처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pdf
피고인이 관내 경찰관들과의 교제를 통해 불구속 수사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청탁을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비밀누설 행위를 유죄로 처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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