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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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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로맨스 스캠, 투자리딩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며 중요 역할을 수행한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47 범죄단체조직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118
첨부파일	[1][형사] 로맨스 스캠, 투자리딩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며 중요 역할을 수행한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47 범죄단체조직 등].pdf
로맨스 스캠, 투자리딩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하며 중요 역할을 수행한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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