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71 훈련비반환명령등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4
조회수 51
첨부파일  [1][행정]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71 훈련비반환명령등처분취소).pdf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