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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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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4
조회수	61
첨부파일	[1][행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pdf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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