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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밀수에까지 가담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특가법위반(향정)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5
조회수	27
첨부파일	[1][형사]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밀수에까지 가담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특가법위반(향정) 등].pdf
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밀수에까지 가담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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