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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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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인지기능장애가 있어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환자를 혼자 두어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153
첨부파일	[1][형사]인지기능장애가 있어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환자를 혼자 두어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pdf
인지기능장애가 있어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환자를 혼자 두어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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