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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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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563 특수협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147
첨부파일	[1][형사]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563 특수협박].pdf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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