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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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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55 공무집행방해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111
첨부파일	[1][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55 공무집행방해 등].pdf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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