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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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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산에서 안전장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산불을 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85
첨부파일	[1][형사]산에서 안전장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산불을 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등].pdf
산에서 안전장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산불을 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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