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113
첨부파일	[1][형사]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pdf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산에서 안전장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산불을 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등]
다음글	[행정]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업무 수행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사망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