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82
첨부파일	[1][형사]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pdf
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업무상의 과실로 노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
다음글	[형사]아동인 아들을 마구 때려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고서도 이에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