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술에 취하여 위험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잘못이 크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64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68
첨부파일	[1][형사]술에 취하여 위험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잘못이 크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64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pdf
술에 취하여 위험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잘못이 크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술에 취한 사람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96 준강도미수)
다음글	[형사]생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녀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학대하여 발달지연, 뇌병변 등 장애 판정을 받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03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