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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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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버스에서 추행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20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78
첨부파일	[1][형사]버스에서 추행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20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pdf
버스에서 추행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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