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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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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45
첨부파일	[1][형사]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등).pdf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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