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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길을 막고 골프채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거짓으로 다수의 112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961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39
첨부파일	[1][형사]길을 막고 골프채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거짓으로 다수의 112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961 위계공무집행방해 등).pdf
길을 막고 골프채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거짓으로 다수의 112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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