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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급여 정산 액수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업주를 협박한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 특수협박)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33
첨부파일	[1][형사]급여 정산 액수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업주를 협박한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 특수협박).pdf
급여 정산 액수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업주를 협박한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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