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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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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학교폭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46
첨부파일	[1][행정]학교폭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pdf
학교폭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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